2022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 (인천형 항공정비산업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사업)

인천광역시

2022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 (인천형 항공정비산업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사업)

의안 번호	21		제출연월일 : 2022. 7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ㅇ 인천의 뿌리산업인 제조업 쇠퇴 및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등 급격한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생태계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며, 고용상황·노동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.

ㅇ 항공정비산업은 노동집약적·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고 항공부품·제작 등 연관 산업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어 차세대 일자리 산업으로 적합하며,

ㅇ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원도심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항공정비산업 육성의 최적지임.

ㅇ 항공정비산업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 창출을 위해 고용노둥부(주관 노사발전재단)「2022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」에 응모하여, 2022.3. 인천시가 최종 선정되었음.

ㅇ 인천의 항공정비산업 육성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ㅇ 출 연 금 : 270,000천원

ㅇ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ㅇ 출연기관 :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

ㅇ 주요내용 : 인천의 특화된 항공MRO 분야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

3. 동의사항

ㅇ 관련근거
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(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)

-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(재정지원)

-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‧육성 조례 제5조(지원사업)

- 2022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(2022.3.)

ㅇ 출연금액 : 270,000천원

ㅇ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ㅇ 출연기관 :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

※ 참고사항

1. 2022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 1부.

2. 관계법령 1부.

3. 협약서 1부.

2022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

❖ 고용노동부(주관 노사발전재단)「2022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」선정에 따라 인천형 항공정비산업 일자리 모델 개발을 위해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.

Ⅰ		출연대상

○ 기    관 :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

○ 일반현황

- 설립일자 : 2017. 4. 12.

- 설립근거 : 민법 제32조,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

- 소 재 지 :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36

- 조    직

○ 주요사업

- 인천항공산업 정책지원 및 항공산업 관련 R&D

- 항공산업 창조공간 조성 및 항공관련 유망기업 육성

- 항공산업 글로벌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

- 도심항공교통(UAM) 체계 구축

- 항공산업 사다리형 통합 교육체계 구축

Ⅱ		출연근거

○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(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)

○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(재정지원)

○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‧육성 조례 제5조(지원사업)

○ 2022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(2022.3.)

Ⅲ		사업내용

○ 사 업 명 : 인천형 항공정비산업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사업

○ 사업기간 : 2022. 4. 1. ~ 2022. 11. 31. (8개월)

○ 사 업 비 : 400,000천원(국비 130,000, 시비 270,000)

○ 추진기관 : 항공우주산학융합원(대표), 인천연구원,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, 시민과 대안연구소

○ 사업목적 : 인천의 특화산업인 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‘일자리 공급-일자리 안정화-일자리 재창출’ 선순환 모델 구축

○ 사업내용 : 인천의 특화된 항공MRO 분야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

	< 2022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>
○ 사 업 명 : 2022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○ 사업기간 : 2022.4. ~ 2022.11. ○ 주관부처 : 고용노동부(노사발전재단) ○ 사업내용 : 노사상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, 고용안정, 일터혁신 등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컨설팅 지원 ○ 지원대상 : 광역시·도 및 기초자치단체

○ 추진경과

- 2022. 2.22. : 노사정 합의서 체결

- 2022. 3.23. :「2022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」선정

- 2022. 4. 1. : 협약 체결

※ 협약기관 : 노사발전재단, 인천광역시, 항공우주산학융합원

※ 협약내용 : 2022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」의 수행을 위한 제반사항 협력

- 2022. 4. 1. : 사업 착수

- 2022. 4.20. : 참여기관 Kick-off 미팅 참여

- 2022. 4.25. : 국비 선급금 교부(91,000천원)

- 2022. 4.26. : 착수보고회 참석

○ 향후계획

- 2022. 7. : ‘인천형 항공MRO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’ 1차 대토론회

- 2022. 8. : ‘인천형 항공MRO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’ 2차 대토론회

- 2022. 9. : 노사민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 토론회

- 2022.10. : 노사민정연 일자리 협의체 및 거버넌스 운영 간담회

- 2022.11. : 인천형 항공MRO산업 노사민정 일자리 협의회 상생협약식

○ 예산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

(단위 : 천원)

세 부 내 역	예 산 액	비 율
계	270,000	100%
○ 인천형 항공정비산업 노사상생 일자리 창출 - 인천형 고용구조 분석 및 일자리 수요조사 - 인천 항공MRO산업 구조 및 트렌드 분석 - 항공MRO산업 일자리 모델 개발 및 타당성 분석 - 공정한 전환 정책동향 연구를 통한 일자리 전략 개발 - 인천형 항공산업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및 사회적 합의 도출	270,000	100%

Ⅳ		출연 계획

○ 출 연 금 : 270,000천원

○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○ 출연기관 :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

Ⅴ		향후 계획

○ 출연동의안 제출 : 인천광역시의회 제280회 임시회

○ 출연금 교부 : 2022년 중

관련법령 발췌사항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
제22조의5(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·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항공우주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

제4조(재정지원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융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‧육성 조례

제5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항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제2조 제5호 각 목의 사업

2. 항공산업 관련 인력양성 사업

3. 공항과 연관된 주민 지원 관련 사업

4. 그 밖에 시장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협약서